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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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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2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신아
1
겨레
1
강남
1
미래
1
백두
1
덕송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2.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313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1상,867]
   건물명도
   민법

2020년
2018년
2016년
2012년
1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펜스철거등·건물명도][공2012상,501]
   펜스철거 건물명도
   민법

2011년
2010년
17.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토지및건물명도][공2010상,887]
   토지및건물명도
   민법

2009년
2005년
22.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3. 대전고법 2005. 1. 19. 선고 2004나2913 판결
  [소유권확인등] 확정[각공2005.3.10.(19),366]
   소유권확인
   민법

2004년
24.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
  [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건물명도단행가처분
   민법

2003년
2002년
26.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토지인도등][공2002.6.15.(156),1251]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다30786 판결
  [건물명도등][공1998.6.1.(59),1434]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공사대금][집44(2)민,127;공1996.10.1.(19),280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120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4.1.(7),90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3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점유물반환등][공1995.8.1.(997),2570]
   점유물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3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7443 판결
  [건물명도][공1992.4.15.(918),1154]
   건물명도
   민법

1988년
1987년
1984년
1981년
1980년
1977년
38.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2926 판결
  [토지사용료][공1977.8.15.(566),10193]
   토지사용료
   민법

1973년
39.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703 판결
  [건물명도][공1974.1.1.(479),7635]
   건물명도
   민법

1972년
40.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846,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0(3)민,2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0(1)민,115]
   소유권확인
   민법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1년
47.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357 판결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집9형,177]
   폭행에의한권리행사방해
   민법 형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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